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5월 8일 발표된 연설에서 밝혔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연설에서,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 거래, 결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부 등록 요건을 면제해 주는 잠재적 면제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피어스 커미셔너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들이 더 이상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또는 거래소”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SEC는 과거에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DEX들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기업들이 현재 실험 중인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적절하지 않은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며 “많은 경우 그러한 규제는 해당 기술의 특성에 의해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이러한 면제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업들은 여전히 사기 및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한 공시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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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 이후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입장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지도 하에,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1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21일 의장으로 취임한 트럼프 지명자 폴 앳킨스(Paul Atkins) 하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중 더 좁은 범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2월, SEC는 밈코인(meme coins)이 명확히 내재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투기적 자산으로 식별될 경우, 미국 법하에서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4월,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토큰)이 만약 결제 수단으로만 마케팅된다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